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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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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입배경

  •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 ⇒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 유지
  • 주거지의 보전·관리 수법 ⇒ 지역특성 보전, 주민 공동체 활성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구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정비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수립 : 자치구청장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 시장

추진내용

  • 공동이용시·기반시설 확충
    가로환경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범죄예방시설 (CPTED)
  •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주택자금 저리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마을관리센터 설치
  •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문가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립구조 형성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두레주택(순환용 임대주택)

사업추진 절차

  • 후보지 선정
  • 후보지 결정
    시·구 협의
  • 주민동의서 징구
  • 대상지 확정
  • 정비계획 수립
  • 사업시행
  • 기본 및 실사설계
  • 결정고시
  •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절차

정비계획수립 및 절차

  • 정비계획 수립
  • 주민서면통보
    구 → 주민
  • 주민설명회개최
  • 주민공람(30일)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 → 시

정비계획수립 주요 내용

도정법 제4조 제1항 내용 및 지역 특성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반영

  •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방안
  • 보안·방범 등 안전한 주거지 조성계획 대안 마련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사업모델 발굴하여 기업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 방안
  •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고려 인접지역 등과 연계 방안
  • 주민협의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 등

우리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박미사랑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1단계)

  • 현황
    •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6 일원(시흥동 957번지)
    • 면 적 : 49,282㎡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추진개요
    • 2011.02.17 : 사업대상지 선정
    • 2011.12~2012.03 :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이행
    • 2012.05.17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7호)
    • 2013.01~2014.02 : 공공부분 사업시행(공사시행)
    • 2014.03 : 마을회관 개관
  • 사업구역
    •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1단계) 사업구역
    •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1단계) 사업구역2

박미사랑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두레주택 사업개요

    두레주택 정의 : 1,2인 가구 여럿이 방이나 욕실 등 개인공간은 별도로 사용하되, 거실과 주방을 같이 사용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주택

    •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24길 50 일원(금산경로당 부지)
    • 기      간 : 2014. 3. ~ 2015. 9.
    • 규      모 : 연면적 623㎡, 지상 4층
    • 사업내용 : 두레주택(홀몸어르신 임대주택) 및 경로당 복합 건립(1층:주차장,2층:경로당, 3~4층 두레주택10실)
  • 추진경위
    • 2014. 03. : 설계발주 자문단 구성 
    • 2014. 05. ~ 2014. 08. :  설계용역 시행
    • 2014. 10. ~ 2015. 07. : 공사시행
    • 2015. 09 : 공사완료
  • 위치도 및 투시도
    • 위치도 및 투시도에 금산경로당 부지 위치도
    • 위치도 및 투시도에 금산경로당 부지 이미지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금하로1길 97 일원(독산동 1100번지)
    • 면 적 : 56,611㎡ (용도지역 변경 : 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사업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시설녹지 및 철쭉공원 개선, 텃밭조성   · CCTV 설치, 보안등 개선  · 도로포장, 교통체계 정비, 담장개선 등
  • 위치도

    금하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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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담당자 이종주
  • 전화번호 02-2627-1564
  • 최종수정일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