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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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11.1.1.부터)으로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석면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시면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면건강피해 인정자에게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석면건강피해 질환 및 급여지급 대상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

주의※ 원발성이란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 질환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장의비의 100분의 1500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장의비의 100분의 1500
석면폐증 1급 2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의 72% 2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의 227% 장의비의 100분의 750
2급 2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의 48% 장의비의 100분의 500
3급 2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의 24% 장의비의 100분의 250
신청기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장의비 :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특별유족신청 신청제한
  • 법 시행일 전 :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법 시행일 후 :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확인신청 및 문의처 : 금천구청 환경과 (☎ 2627-1514)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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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김영심
  • 전화번호 02-2627-1514
  • 최종수정일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