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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처리목적 |
보유기간(설정) |
법정대리인 |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
안정성확보조치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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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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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운영 근거 1 농지원부등록교부발급대장 시군구 농촌행정 민원 대민서비스 및 업무처리 생산성 향상 준영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지법 시행령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2 농지원부관리파일 농지원부 대상자 관리 준영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법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법 시행령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3 강좌 수강 및 수강료 감면 신청서 금천구평생학습관의 강좌 수강 및 수강료 감면 신청용 1년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4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관리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신청 현황 확인 및 프로그램 안내사항 전달 등 탈퇴시까지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E-Mail, 기타(성별), 기타((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 학교명, 학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5 구민정보화교육 신청자 명단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2년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6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관리 2년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기타(I-PIN, ID, 비밀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7 직업소개사업관리 직업소개사업관리 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8조(결격사유)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제45조의3(포상금)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CCTV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CCTV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및 관리 탈퇴시까지 이름, 핸드폰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 9 대형폐기물배출신고관리 대형폐기물배출신고관리 준영구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2 10 미세먼지(황사) 예경보 전파대상자 명단 미세먼지(황사)로부터 구민(사업장)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10년 이름, 핸드폰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및 제13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 No, 파일명(업무명), 운영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운영 근거 순으로 정보 제공 No 파일명(업무명) 운영목적 보유
기간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운영 근거 1 건강진단등신고관리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기 전 관할보건소에 신고 5년 이름, 생년월일, 직장연락처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2 건물소유자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신청),제80조(합병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의173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준수
2. 등록사무처리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4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5조 준수
2. 등록사무처리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준수
2. 등록사무처리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6 계량기업등록대장 계량기업(제작업, 수리업) 등록사항 관리 준영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제11조, 시행규칙별지1,3호서식(등록,변경신고)
주민등록처리 근거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7 고압가스안전관리자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영구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시행규칙별지서식19호 8 고압가스업관리파일 고압가스업 지정 및 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5조,10조,시행규칙제5조,제16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9 공유재산대부대장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처리 준영구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공유지연명부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1711 공중위생서비스등급평가 공중위생서비스등급관리 3년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주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12 공중위생업소관리대장 공중위생업소 관리 5년 이름, 핸드폰,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3,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13 공중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분관리 공중위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관리 5년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1호, 제10조의3제2항5호~8호14 관광사업 등록신청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준수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2. 등록사무처리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1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준수
2. 등록사무처리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16 교통유발부담금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준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17 교통유발부담금체납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18 노동조합및단체관리 노동조합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19 담배소매업관리 담배소매업 대장 관리 영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8조
주민등록처리 근거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1조제3호20 대부업등록대장 대부업체 관리 영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동법시행령제11조의4(고유식별정보의처리)21 도시가스안전관리자관리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시행규칙별지서식35호 22 동물병원현황 동물병원 현황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가. 업무에 대한 근거수의사법제17조제1항(개설)및시행규칙제15조제1항(동물병원의개설신고)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근거수의사법시행령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23 동물약국신고대장 동물약국 등록 및 신고현황 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3조제1항,제2항(동물약국의개설등록신청등)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 224 동물용의약품도매상현황 동물용의약품도매상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0조제1항(동물의약품도매상의허가신청)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 225 동물판매업현황 동물판매업 등 동물영업허가(등록) 업소 관리 영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동물보호법제33조(영업의등록)및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동물장묘업등의등록)
동물보호법시행령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26 등기소유자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8조(토지소유자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의1727 마약류취급자 등 명부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및 마약류취급자 관리 준영구 이름, 주민등록번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28 모범음식점관리대장 모범음식점관리 모범업소자격상실 후 5년 이름,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가. 업무에 대한 근거 식품위생법제47조1항(위생등급)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근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5조의 229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민방위과태료 대상자 정보관리 10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30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10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31 민방위대원관리 시군구 민방위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10년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32 민방위동원관리 민방위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10년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5호 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33 방문판매업관리대장 방문판매업 관리 및 대민서비스 제고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3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준수
2. 등록사무처리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3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변경·발급 지적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36 석유판매업대장 석유판매업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 준영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37 소독업소 현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폐업시까지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신고등)
및시행규칙제3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1호(고유식별정보의처리)38 소유권변경상세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8조(토지소유자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의1739 소유권변동연혁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8조(토지소유자정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1740 식육포장처리업소등록현황 식육포장처리업허가내역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41 식품위생업소관리대장 식품위생업소 관리 준영구 이름, 핸드폰,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5조의 2 42 식품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분관리파일 식품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분현황관리 3년 이름,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식품위생법제71,제72조,제74조,제76조및제80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5조의 243 안경업소신고현황파일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 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 등에 관한 사무 4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대장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업소관리 준영구 이름, 핸드폰,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약사법 시행령 38조의245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관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6조제2항),시행규칙별지서식20호 46 액화석유가스업대장(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업(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 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제1항)
시행규칙별지서식2호(허가,변경허가),4호(변경신고)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령 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47 약국개설등록대장 약국개설 및 업소관리 준영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조
-약사법시행령제38조의248 영업허가관리대장 영업허가관리대장(영업허가증)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49 옥외광고물(업)관리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관리 5년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50 우리아이 간호사 인건비 지급 보수지급내역 등 총 급여내역 포함 준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신청에 관한 사무51 유출지하수관리 유출지하수관리 5년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지하수법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등) 5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관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폐기물관리법제15조2 53 응급의료기관지정 신청대장 응급의료기관 관리 영구 이름,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4의2. 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54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허가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 폐업시까지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료법 제33조, 제40조, 의료법시행령 제42조의2 55 의료기관개설신고(인허가)대장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신고 및 변경 폐업시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4의2.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56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업소 관리 준영구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6호 57 의료기기판매업관리대장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 및 업소 관리 준영구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7호 58 의료유사업소 관리(안마시술소, 안마원) 의료유사업소 인허가 관기 준영구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법시행규칙제25조및제26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4의2.
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59 의약품도매상 허가대장 의약품도매상허가 및 업소 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조
약사법시행령 제38조의260 일반 협동조합 신고 현황 일반 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청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56조, 제57조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6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준수
2. 등록사무처리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62 전화권유판매업관리대장 전화권유판매업 등록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63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용전검사(감리) 업무용 5년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36조 6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 판매소 지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확인 1년 이름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 (판매소의 지정) 65 중점업체및종사자관리명단파일 중점업체 및 종사자관리 명단변경시까지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11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45조 66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 탈퇴시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67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 탈퇴시까지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68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 탈퇴시까지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69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지역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탈퇴시까지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70 지정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관리 영구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7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관리파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지하수법제22조 72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 준영구 이름,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지하수법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73 지하수개발이용허가관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대상시설 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직장연락처 지하수법 제7조 74 지하수영향조사기관관리 지하수영향조사기관관리 준영구 이름, 집연락처, 직장주소 지하수법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등록) 75 지하수정화업관리 지하수정화업관리 폐업시까지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지하수법제29조(지하수정화업의등록) 76 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 탈퇴시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77 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 탈퇴시까지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78 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 탈퇴시까지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79 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파일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탈퇴시까지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8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대장파일 의료기관설치방사선장치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신고)81 집합건물소유자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의17 82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준수
2. 등록사무처리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83 축산물가공업허가관리파일 축산물가공업소 신상정보관리 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84 축산물보관업허가관리파일 축산물보관업허가현황관리 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85 축산물운반업신고관리파일 축산물운반업소 신상정보관리 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86 축산물판매업신고관리파일 축산물 판매업자 현황파악 및 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87 치과기공소등록대장 치과기공소 개설 및 변경신고 10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 등에 관한 사무88 토지이동신청공유인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신규등록),제78조(등록전환),제79조(분할신청),제80조(합병신청),제81조(지목변경)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9~1689 토지이동신청소유자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신규등록),제78조(등록전환),제79조(분할신청),제80조(합병신청),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9~1690 토지임야대장 지적관리 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8~1791 통신판매업 관리대장 통신판매업등록 및 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주민등록번호92 통합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통합민방위대 구성 탈퇴시까지 이름,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93 특수의료장비등록 특수의료장비의 등록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직장연락처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2조 94 폐기물처리업현황관리 폐기물처리업관리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폐기물관리법제25조 95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준영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 제2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제1항~제8항96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 대장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사항, 대표자 및 기술인력 현황 파악 등 영구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1. 금천구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2. 금천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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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수행연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수행연도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필수)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9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역 (필수)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유지연명부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유권변동연혁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유권변경상세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합건물소유자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기소유자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물소유자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식품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분관리파일 (필수)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교통유발부담금관리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필수)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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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금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리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업자 폐업 전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7조1항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시행령」제22조의2제1항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계약 및 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지원업무를처리한 민원인 및 소속직원의 성명,전화번호, 이메일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25.하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국민권익위원회 ‘25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 고충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만족도 측정 완료시 까지('25.12. 예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4호 및 제15호 금천세무서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자료 제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목적 달성 전까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요출자자 성명 목적 달성 전까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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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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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1. 금천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다.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라. 교통단속
- 2. 금천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금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파일참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운로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파일참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운로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금천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담당업무, 수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수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 ㈜성진정보통신 02-2627-2001 종합청사 시설운영관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627-2965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운영관리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104-5212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시설운영관리사회복지법인 상금 6956-3420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02-807-5070 보건분소 CCTV 통합유지보수 에스원 1588-3112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위탁운영금천문화재단 070-4105-4756 금천뮤지컬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에스원 1588-3112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05-7678 금빛휘트니스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02-9685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61-1313 독산어르신체육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61-1313 구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
- 스마트도서관 금천구청역
- 스마트도서관 독산역
- 스마트도서관 가산디지털단지역
- 금천구립독산도서관
- 금천구립가산도서관
- 금천구립시흥도서관
- 책이든거리작은도서관
- 책달샘숲속작은도서관
- 도란도란작은도서관
- 참새작은도서관
- 청개구리작은도서관
- 행궁마을작은도서관금천문화재단 070-4901-0499 금천베이스볼파크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 861-1313 청춘삘딩 시설운영관리 위탁 꿈지락네트워크 070-7777-3745 금천청년꿈터 시설운영관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02-6334-6103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전반 (사)한국청소년재단 809-9380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전반 (사)한국청소년재단 809-9380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809-0061 우리동네키움센터(1호점) 운영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02-2088-4972 우리동네키움센터(2호점) 운영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02-322-5515 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마을인성학교 010-9381-5013 우리동네키움센터(4호점) 운영 가치사는 사회적협동조합 010-4237-1999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열람 방법을 안내 받은 후 열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2. 확인 장소 : 각 분야별 담당부서(팀)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라.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바.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금천구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또는 삭제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4. 금천구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또는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다.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또는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 3.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 1. 금천구는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 금천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고,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종합배상 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 3. 금천구는 그 밖에 구민의 폐기하는 PC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물리적 파기해 주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1. 금천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 2. 금천구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 금천구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수직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일부 개정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9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2.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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