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금천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 금천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1. 금천구 대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가.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또는 I-PIN

  • 나. 회원가입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항목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 선택항목 : 가족정보 등록 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다. 홈페이지 이용 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
    -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쿠키 등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대리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각 민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그 외 추가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각 민원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금천구” 입력 후 조회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정보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정보관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4. 개인 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금천구”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금천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하겠습니다. 금천구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며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금천구” 입력 후 조회

• 2. 본인서명확인 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 나. 보유기간 : 10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금천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금천구”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처리 위탁

• 금천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파일참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다운로드
  • 1. 금천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요구
  • 라. 처리정지 요구
• 2. 다만 금천구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라. 처리정지 요구
• 3.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금천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금천구는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본인확인 절차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요청할 경우 정보주체는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와의 관계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다.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라.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금천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6.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방식은 유선, SMS, FAX, e-Mai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통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처리 절차도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열람청구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청구
    • 열란결정 통지 (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범위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1. 금천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2. 정보주체는 금천구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1. 금천구는 금천구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금천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금천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가.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 나.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 다.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 2. 이용자는 쿠키 자동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또는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자동수집 거부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금천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1. 금천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나. 파기 방법 : 금천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2. 불필요하게 된 때
   • 1. 처리목적의 달성
   • 2. 해당서비스 폐지
   • 3. 사업종료
   • 4.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 5. 정보주체의 요청
3. 파기여부
   • YES - 지체없이 (5일이내)파기
     1. 개인정보 파기계획서 작성 [해당부서] - 공문+인터넷 (intra.privacy.go.kr)
     2. 개인정보 파기보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3. 개인정보 파기보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4. 개인정보 파기보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5. 개인정보 파기보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6. 개인정보 파기보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NO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하는 경우
     1. 법전근거 : 명확히
     2. 보존방법
        • 다른개인정보의 분리 저장·관리
        •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3.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 관리지침 안정성 확보 관리 [제2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천구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2. 아래의 기관은 금천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금천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3.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 금천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금천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금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 금천구 CCTV 운영현황(파일참조)

• 금천구 CCTV 운영현황 다운로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금천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담당업무, 수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수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	㈜성진정보통신	02-2627-2001
  종합청사 시설운영관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627-2965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운영관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104-5212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시설운영관리	사회복지법인 상금	6956-3420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02-807-5070
  보건분소 CCTV 통합유지보수	에스원	1588-3112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위탁운영	금천문화재단	070-4105-4756
  금천뮤지컬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	에스원	1588-3112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05-7678
  금빛휘트니스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02-9685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61-1313
  독산어르신체육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861-1313
  구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 - 스마트도서관 금천구청역 - 스마트도서관 독산역 - 스마트도서관 가산디지털단지역 - 금천구립독산도서관 - 금천구립가산도서관 - 금천구립시흥도서관 - 책이든거리작은도서관 - 책달샘숲속작은도서관 - 도란도란작은도서관 - 참새작은도서관 - 청개구리작은도서관 - 행궁마을작은도서관	금천문화재단	070-4901-0499
  금천베이스볼파크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	861-1313
  도시재생지원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	에스원	1588-3112
  청춘삘딩 시설운영관리 위탁	청춘삘딩	070-7777-3745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전반	(사)한국청소년재단	809-9380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809-0061
  우리동네키움센터(1호점) 운영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02-2088-4972
  우리동네키움센터(2호점) 운영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02-322-5515
  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마을인성학교	010-9381-5013
  우리동네키움센터(4호점) 운영	가치사는 사회적협동조합	010-4237-1999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열람 방법을 안내 받은 후 열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2. 확인 장소 : 각 분야별 담당부서(팀)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따라 열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금천구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4. 금천구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다.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 3.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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