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방세구제제도

  1. 종합민원
  2. 세무안내
  3.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절차 흐름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청구제도(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시장(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1과
  • 담당자 조홍식
  • 전화번호 02-2627-1240
  • 최종수정일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