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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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비고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종량제 봉투 미사용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폐기물 매립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폐기물 소각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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