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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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목록 - 소관부서, 업무분야, 비공개대상업무, 비공개 근거(법 제9조 1항),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업무분야 비공개대상업무 비공개 근거
(법제9조1항)
비 고
감사담당관 외부기관 통보관련 비위공무원 조치 재판, 수사등 관련정보 및 자료 제4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정지원과 충무계획.보안관련사항 다른법률.명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제1호 제2호 다른법률
국가안전 보장
(부서공통)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심의 의결 관련 사항 제1호 다른법률

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청사시설물 관리 통신시설 현황 제2호 국가안전보장
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리 5급 승진시험 결과 제5호 내부검토과정
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리 다면평가 관련 서류 제5호 내부검토과정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내부검토과정
승진후보자 명부 제5호 내부검토과정
성과포인트 심사 관련 제5호 내부검토과정
인사고충 심사 관련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회의록 제5호 내부검토과정
공무원 임용 인사기록 관련 문서 제6호 개인사생활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자격취득사항 조회(회신) 제6호 개인사생활
자치행정과 주민등록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부서공통)
표창관련 사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 회의록중 발언자 제6호 개인사생활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 및 사실조사 신청 및 조사내용 결과 제6호 개인사생활
부동산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
(KLIS-rn)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군부대,한전,빗물펌프장 가스시설 등
제2호 국가안전보장
기획예산과 재판관련정보 소송관련 문서 제4호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
통계관련 정보 개인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검사,감독,시험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내부검토과정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확인 업무 검사,감독,시험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내부검토과정
민원여권과 신원조회,선거권 및 수형인관련 사항 인적사항·수형사실 제6호 개인사생활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인감 발급내역
제6호 개인사생활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현황 제6호 개인사생활
계약 업무 계약 심의 및 체결 현황 제6호 개인사생활
세무1,2과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소송 혹은 배당절차시 제3자 및
이행관계인에게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수있는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과세표준 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사항
-심사 및 심의 중에 있는 내용-
심사 및 심의결정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회 찬성·반대 의사표시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부동산관련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고납무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정보(시가표준액 등)를 제공시 공평 과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제세.체납세 과오납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타인의납세정보(물건,과표세액등) 및 주소, 주민(법인)번호등 식별 및 송달 관련정보(제세관련비공개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세무1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세무조사 대상 법인정보 및
세무조사 결과 등 세 무조사관련
개별법인의 정보-
부과·징수관련 과세자료, 과세내역 등
개인법인의 정보
제3호,제7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공시되지 않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결정 관한 사항
가격조사 진행 중이거나 산정 및 검증 중인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현년도(30만원 이상)체납징수에관한 사항 및 현년도 체납관리 총괄 타인(개인 및 법인)의 체납정보
(주민번호,채권확보 체납액)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세무2과 과년도체납 징수 및 총괄
(종합계획,각종보고서,통계작성,예금,급여압류,결손처분,공매및 신용정보)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자료 및체납징수에 대한 내부 계획등)
제5호 내부검토과정
경제일자리과 담배판매업 관리 신원조회 제6호 개인사생활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제7호 법인이익
해할우려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 등록신청서 제6호 개인사생활
농업 및 농지관리 농지원부 제6호 개인사생활
통신판매업관리 통신판매신고서, 통신변경신고서 제6호 개인사생활
축산물 유통관리 인허가등 신청서 제6호 개인사생활
부동산정보과 KLIS사용자 권한 KLIS사용자 권한신청서 제6호 개인사생활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평각위원회 회의록 제6호 개인사생활
경제일자리과 취업정보은행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구직등록자 및 구인업체 명단(인적사항)-지방고용심의회 명단 및 선정 기관 인적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업무 금천실버센타 부지선정 위원회 명단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혜명, 섭리의 집 입·퇴소 현황 제6호 개인사생활
개인사생활 노인복지카드 발급 현황 제6호 개인사생활
건강진단, 개안수술 건강진단, 개안수술 제6호 개인사생활
여성보육과 여성정책 및 출산 장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현황 및 인적사항등 자료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 및
수용자에 대한 자료
제1호 다른법률
여성복지상담소의 전화 및
방문 상담기록서
제6호 개인사생활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한부모가정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보육정책관련 보육시설 종사자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보육시설 아동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영유아보육사업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 제7호 내부검토과정법인이익해할우려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교육지원과 아동 및 청소년 청소년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호 내부검토과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입양아동 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평생교육지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내부검토과정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중에서 전문계획가의
의견을 말한 M.P회의록
제5호 내부검토과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입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건설행정과 전문건설업 면허 관리업무 전문건설업체 등록사항 및 등록한자의 개인식 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주택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 입찰계약 서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내부검토과정
재건축 설립 조합원 명부 민원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개인사생활
건축과 건축민원처리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제1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건축통계업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제1호 통계법 제33조
건축허가 사항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제1호 국세징수법
제81조의8
건축허가 사항 건축공사 사업주체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시행사, 시공사 및 설계자 등)
제7호 법인이익
해할우려
건축허가 사항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개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특정인 이익·
불이익
공원녹지과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및
입안·결정(변경)승인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제8호 특정인 이익·
불이익
도시자연공원 조성
(토지보상 포함) 및 관리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도시자연공원(토지보상포함) 및 관리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제8호 특정인 이익·
불이익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부과내역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 자동차대여사업 개인택시운전자 명단,
자동차대여사업체 명단
제7호 법인이익
해할우려
자동차책임보험,자동차검사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관태료 부과내역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무단방치 차량행위자 검찰 송치 수사중인 자료 및 수사종료 후 향후 재판에 관련된정보 제4호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과정에 있는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건설행정과 손실보상금액조서 소유자의 재산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보상협의회 회의록 의사결정 과정 제5호 내부검토과정
재무과 물품·공사·용역계약 예정가격 조서, 입찰서 및 입찰조서 제5호 내부검토과정
동주민센터 통장관련업무 통장위촉관리 및 통장선정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인감업무 인감위임장,인감증명발급 대장,서면신고대장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발급대장,주민등록신청서,주민등록말소 관계,정정 및 분실신청등 제3호
가족관계업무 출생,사망등 각종신고사항 제3호
전입 업무 제3자의 확정일자,세대열람등 재산 및 개인신상 제3호
주민등록등·초본 업무 전산정보,수기자료등 개인 인적사항 및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관련 제3호
가정복지분야 보육료 및 노령연금신청서 모부자신청, 청소년증수령대장, 출생축하금신청서, 양육수당신청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사회복지분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 개인 신상 정보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제1호 다른법률
인사 및 상훈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상훈수여 대장등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민방위 분야 충무계획등 국가안전보장 인력동원중점관리대상 및 민방위편성 명부 제2호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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