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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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목록 - 소관부서, 업무분야, 비공개대상업무, 비공개 근거(법 제9조 1항),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제9조 제1항)
비 고
민원감사담당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중 개인신변이나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6호, 제7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감사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감사착안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감사과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 자료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공무원 비위행위 조사

비위행위 조사보고서

조치계획 및 통보사항 등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검경 공무원범죄 통보건 조치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치계획 등

제4호, 제6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사생활
공익제보

공익신고, 공직비리신고 사항

조사보고서및 통보사항 등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공직자재산등록 공무원 재산 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3항)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6호 다른법률, 개인사생활
인권침해사건

인권침해 신고사항

조사보고서 및 통보사항 등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심의 관련 사항 등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사업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제6호 개인사생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급여 조사, 결정, 지급 등 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등록업무 등록 장애인 인적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장애인자동차 표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제6호 개인사생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현황 및 인적사항 등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 및 수용자에 대한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여성복지상담소의 전화 및 방문 상담기록서 제6호 개인사생활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한부모가정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보육정책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보육시설 아동 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영유아보육사업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제7호 내부검토과정, 이익해할우려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아동청년과 아동·청소년 청소년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호 내부검토과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입양아동 관련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투자심사분야 투자심사관련 회의록 제5호 내부검토과정
기획 및 정책조정 정책, 제도, 사업의 수행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계획서, 점검결과, 평가 관련 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면관련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구의회 협력 업무 구의원요구자료 답변서류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소송 및 심판 업무 진행중인 소송 및 심판 관련 자료 제4호, 제6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사생활
법률적 검토 사항 법률자문 의뢰 제5호 내부검토과정
통계관련 정보 개인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홍보디지털과 제안평가위원회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구민정보화교육 구민정보화교육 강사 및 접수자, 수강생 등 개인정보 관련 보유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장애대응 모의훈련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내용 제2호 국가안전보장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별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제2호 국가안전보장
행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 관리리스트 제6호 개인사생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운영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사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2호 국가안전보장
금천구 IP관리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자료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재무과 금고 관련 금고지정 관련 사항(제안서, 심의 관련 문서, 약정금리 등) 제5호, 제7호 내부검토과정, 이익해할우려
금고검사 관련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현황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계약 업무 계약 심의 및 체결 현황 제6호, 제7호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물품·공사·용역계약 예정가격 조서, 입찰서 및 입찰조서 제5호 내부검토과정
세무1,2과 제세.체납세 과오납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타인의납세정보(물건, 과표세액등) 및 주소, 주민(법인)번호등 식별 및 송달 관련정보(제세관련 비공개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세무1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심의 중에 있는 내용

심사 및 심의결정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의 공정 한 수행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위원회 찬성·반대 의사표 시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부동산관련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고납무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정보(시가표준액 등)를 제공 시 공평 과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세무조사 대상 법인정보 및 세무조사 결과 등 세무조사관련 개별법인의 정보

부과·징수관련 과세자료, 과세내역 등 개인법인의 정보

제3호, 제7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이익해할우려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공시되지 않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가격조사 진행 중이거나 산정 및 검증 중인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세무2과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소송 혹은 배당절차 시 제3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타인(개인 및 법인)의 체납정보(주민번호,채권확보 체납액 등)

예금,급여압류,결손처분,공매,신용정보 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지방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납세자(개인 및 법인)의 과세정보(주민번호,주소지,부과액 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소송 혹은 배당절차 시 제3자 및 이행관계인에게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현년도(30만원 이상)체납징수에관한 사항 및 현년도 체납관리 총괄 타인(개인 및 법인)의 체납정보(주민번호,채권확보 체납액) 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부동산정보과 KLIS사용자 권한 KLIS사용자 권한신청서 제6호 개인사생활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평각위원회 회의록 제5호 내부검토과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KLIS-rn)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군부대, 한전, 빗물펌프장 가스시설 등

제2호 국가안전보장
도시안전국 주택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 입찰계약 서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내부검토과정
재건축 설립 조합원 명부 민원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개인사생활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일체(위반내역 및 시정명령 등) 제6호 개인사생활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중에서 전문계획가의 의견을 말한 M.P회의록 제5호 내부검토과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입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건축과 건축민원처리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다른법률
건축통계업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제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다른법률
건축허가 사항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제1호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다른법률
건축허가 사항 건축공사 사업주체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시행사, 시공사 및 설계자 등) 제7호 이익해할우려
건축허가 사항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개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특정인 이익·불이익
공원녹지과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및
입안·결정(변경)승인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제8호 특정인 이익·불이익
도시자연공원 조성(토지보상 포함)및 관리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
도시자연공원(토지보상포함) 및 관리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제8호 특정인 이익·불이익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 등록신청서 제6호 개인사생활
농업 및 농지관리 농지원부 제6호 개인사생활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자료 및 체납내역 제6호 개인사생활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 업무 개인택시운전자 명단 및 개인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자동차책임보험,자동차검사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관태료 부과내역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무단방치 차량행위자 검찰 송치 수사중인 자료 및 수사종료 후 향후 재판에 관련된정보 제4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차관리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제6호 개인사생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조서 제5호 내부검토과정
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건설후보지 검토자료 제5호, 제6호, 제8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특정인 이익·불이익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서 및 부지 매입 관련 자료
그린파킹 조성 그린파킹 조성공사 작업지시 문서 제6호 개인사생활
교통민원신고 민원 및 심의 서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 회의록 중 발언자

제6호 개인사생활
교통민원신고 행정처분 서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법규위반 행정처분 서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자동관리법 행정처분 서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 서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 주민등록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표창관련 사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 회의록 중 발언자 제6호 개인사생활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기부심사 관련 사항 기탁자, 수혜자 인적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 및 사실조사 신청 및 조사내용 결과 제6호 개인사생활
교육지원과 초등돌봄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제7호 이익해할우려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내용 제5호 내부검토과정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형 정보 등 제6호 개인사생활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및 수형사실, 파산여부, 후견인유무, 선거권유무 제6호 개인사생활
여권 민원업무 여권발급관련 제반서류 제6호 개인사생활
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 근무상황, 급여내역

신청자 재산 및 보험료 등 조회 내역

4대보험 내역

제6호 개인사생활
금천구 생활임금 생활임금 위원회 회의시 발언한 위원 성명 제5호 내부검토과정
일자리센터 운영 구직등록자 및 구인업체 명단(인적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도시재생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동의서 징구 관련 사항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주민협의체 및 지역재생활동가 지원 관련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골목길 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 신청 관련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주민협의체 지원 관련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
주민설문조사 관련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준공 포함) 관련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현장점검 및 수당 지급 관련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특정인 이익·불이익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 관리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녹음파일

업체별 사업 제안서

제5호, 제6호, 제7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환경미화원 급여 관련 정보

임금지급대장

제6호 개인사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 내용 및 지급 내역 제6호 개인사생활
환경미화원 업무 환경미화원(채용,임금,보험,학자금,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련 문서 제6호 개인사생활
환경미화원 관련 소송
(단, 완료된 소송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제4호, 제6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사생활
1회용품 관리 1회용품위반 과태료 부과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빈용기보상금

빈용기 신고보상금 지급시 개인정보

빈용기 보상금 반환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자료

제6호 개인사생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업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 결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고지서 내 개인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관련 업무

대행업체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현황

제5호 내부검토과정
보건소 보건의료과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한의약난임 치료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에이즈감염환자에 관한사항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에이즈검사결과 제1호 다른법률
HIV감염인 관리전환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동주민센터 통장관련업무 통장위촉관리 및 통장선정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제6호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인감업무 인감위임장,인감증명발급 대장,서면신고대장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발급대장,주민등록신청서,주민등록말소 관계,정정 및 분실신청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족관계업무 출생,사망등 각종신고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전입 업무 제3자의 확정일자,세대열람등 재산 및 개인신상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주민등록등·초본 업무 전산정보,수기자료등 개인 인적사항 및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관련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정복지분야 보육료 및 노령연금신청서 모부자신청, 청소년증수령대장, 출생축하금신청서, 양육수당신청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사회복지분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 개인 신상 정보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제1호 다른법률
인사 및 상훈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상훈수여 대장등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사생활
민방위 분야 충무계획등 국가안전보장 인력동원중점관리대상 및 민방위편성 명부 제2호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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