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목록
| 소관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대상업무 | 비공개 근거 (법제9조1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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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감사담당관 | 외부기관 통보관련 비위공무원 조치 | 재판, 수사등 관련정보 및 자료 | 제4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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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심의 의결 관련 사항 | 제1호 | 다른법률 | ||
| 복지가족국 | 어르신장애인과 | 노인복지업무 | 금천실버센타 부지선정 위원회 명단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 혜명, 섭리의 집 입·퇴소 현황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개인사생활 | 노인복지카드 발급 현황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건강진단, 개안수술 | 건강진단, 개안수술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 및 출산 장려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현황 및 인적사항등 자료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 및 수용자에 대한 자료 |
제1호 | 다른법률 | |||
| 여성복지상담소의 전화 및 방문 상담기록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한부모가정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보육정책관련 | 보육시설 종사자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보육시설 아동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영유아보육사업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제5호 , 제7호 | 내부검토과정법인이익해할우려 | |||
|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 재판관련정보 | 소송관련 문서 | 제4호 |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 |
| 통계관련 정보 | 개인사업장에 대한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홍보디지털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 검사,감독,시험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확인 업무 | 검사,감독,시험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재무과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현황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계약 업무 | 계약 심의 및 체결 현황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물품·공사·용역계약 | 예정가격 조서, 입찰서 및 입찰조서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세무1,2과 |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 소송 혹은 배당절차시 제3자 및 이행관계인에게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수있는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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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과세표준 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사항 |
-심사 및 심의 중에 있는 내용- 심사 및 심의결정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회 찬성·반대 의사표시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부동산관련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신고납무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정보(시가표준액 등)를 제공시 공평 과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제세.체납세 과오납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타인의납세정보(물건,과표세액등) 및 주소, 주민(법인)번호등 식별 및 송달 관련정보(제세관련비공개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세무1과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 -세무조사 대상 법인정보 및 세무조사 결과 등 세 무조사관련 개별법인의 정보- 부과·징수관련 과세자료, 과세내역 등 개인법인의 정보 |
제3호,제7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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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 공시되지 않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결정 관한 사항 |
가격조사 진행 중이거나 산정 및 검증 중인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현년도(30만원 이상)체납징수에관한 사항 및 현년도 체납관리 총괄 | 타인(개인 및 법인)의 체납정보 (주민번호,채권확보 체납액)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세무2과 | 과년도체납 징수 및 총괄 (종합계획,각종보고서,통계작성,예금,급여압류,결손처분,공매및 신용정보) |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자료 및체납징수에 대한 내부 계획등)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부동산정보과 | KLIS사용자 권한 | KLIS사용자 권한신청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평각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 (KLIS-rn)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군부대,한전,빗물펌프장 가스시설 등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 도시안전국 | 주택과 |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 입찰계약 서류 |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재건축 설립 조합원 명부 | 민원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도시계획과 |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 재정비촉진계획 중에서 전문계획가의 의견을 말한 M.P회의록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입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건축과 | 건축민원처리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제1호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건축통계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 제1호 | 통계법 제33조 | ||
| 건축허가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 제1호 | 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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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사항 | 건축공사 사업주체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시행사, 시공사 및 설계자 등) |
제7호 | 법인이익 해할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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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사항 |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개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8호 | 특정인 이익·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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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및 입안·결정(변경)승인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제8호 | 특정인 이익·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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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자연공원 조성 (토지보상 포함) 및 관리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도시자연공원(토지보상포함) 및 관리 |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제8호 | 특정인 이익·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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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 | 등록신청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농업 및 농지관리 | 농지원부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교통건설국 |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부부과내역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 자동차대여사업 | 개인택시운전자 명단, 자동차대여사업체 명단 |
제7호 | 법인이익 해할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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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책임보험,자동차검사관련 | 자동차관리법위반관태료 부과내역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무단방치 차량행위자 검찰 송치 | 수사중인 자료 및 수사종료 후 향후 재판에 관련된정보 | 제4호 |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 | ||
| 주차관리과 |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과정에 있는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건설행정과 | 전문건설업 면허 관리업무 | 전문건설업체 등록사항 및 등록한자의 개인식 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손실보상금액조서 | 소유자의 재산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보상협의회 회의록 | 의사결정 과정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행정문화국 | 행정지원과 | 충무계획.보안관련사항 | 다른법률.명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제1호 제2호 | 다른법률 국가안전 보장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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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 청사시설물 관리 | 통신시설 현황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 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리 | 5급 승진시험 결과 | 제5호 | 인사관리 | ||
| 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리 | 다면평가 관련 서류 | 제5호 | 인사관리 | ||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인사관리 | |||
| 승진후보자 명부 | 제5호 | 인사관리 | |||
| 성과포인트 심사 관련 | 제5호 | 인사관리 | |||
| 인사고충 심사 관련 사항 | 제5호 | 인사관리 | |||
| 인사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 | 제5호 | 인사관리 | ||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회의록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공무원 임용 | 인사기록 관련 문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 자격취득사항 조회(회신)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마을자치과 | 주민등록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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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관련 사항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 회의록중 발언자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 및 사실조사 | 신청 및 조사내용 결과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교육지원과 | 아동 및 청소년 | 청소년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입양아동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평생교육지원 | 교육경비보조금 심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 민원여권과 | 신원조회,선거권 및 수형인관련 사항 | 인적사항·수형사실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인감 발급내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경제환경국 | 지역경제과 | 담배판매업 관리 | 신원조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중소기업육성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 제7호 | 법인이익 해할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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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신고서, 통신변경신고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축산물 유통관리 | 인허가등 신청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일자리창출과 | 취업정보은행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구직등록자 및 구인업체 명단(인적사항)-지방고용심의회 명단 및 선정 기관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동주민센터 | 통장관련업무 | 통장위촉관리 및 통장선정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 인감업무 | 인감위임장,인감증명발급 대장,서면신고대장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주민등록업무 | 주민등록발급대장,주민등록신청서,주민등록말소 관계,정정 및 분실신청등 | 제3호 | |||
| 가족관계업무 | 출생,사망등 각종신고사항 | 제3호 | |||
| 전입 업무 | 제3자의 확정일자,세대열람등 재산 및 개인신상 | 제3호 | |||
| 주민등록등·초본 업무 | 전산정보,수기자료등 개인 인적사항 및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관련 | 제3호 | |||
| 가정복지분야 | 보육료 및 노령연금신청서 모부자신청, 청소년증수령대장, 출생축하금신청서, 양육수당신청 등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사회복지분야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 개인 신상 정보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제1호 | 다른법률 | ||
| 인사 및 상훈 |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상훈수여 대장등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 민방위 분야 | 충무계획등 국가안전보장 인력동원중점관리대상 및 민방위편성 명부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