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실거래가신고FAQ

19건  [ 1/2 페이지 ]
  • 답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이 2018.12.10.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첨부 하여야 합니다.
  • 답변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입주권)계약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답변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하여야 함
  • 답변
    종전에는 거래계약체결 후 잔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보통 거래계약후 1~2개월후)에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2007년 6월 29일 계약분부터 적용, 이전 계약건은 30일 이내 신고)
  • 답변
    부동산거래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1,3조)따라서 05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님
  • 답변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임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 답변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구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자가 법인인 경우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는 자필서명이 되어있는 위임장,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 답변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함 예) 금천구 [ http://geumcheon.rtms.seoul.go.kr ]
  • 답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신고기간을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또한, 조세범처벌법(제9조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도 처할 수 있음
  • 답변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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