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무안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를 거쳐처리되는 민원사무입니다.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의제처리
복합민원의 근거법령이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창구일원화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된 인허가의 처리부서에 제출하면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
개별처리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하여 처리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복합민원 처리시 처리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 민원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일괄 제출함.
민원접수 : 민원여권과
- 민원접수주관과를 지정하여 민원서류에 "민원1회방문 지급 처리 및 실무종합심의회 일정"에 대한 고무인을 날인하여 주관부서로 이송
-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민원서류에 후견인 성명을 기록하여 처리부서에 이송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 민원접수후 2일이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실무종합 심의회 후 관련 인허가 협의사항 관련부서 송부
- 실무종합실무회의 결과 현지확인 필요시 종합출장일자 지정하여 출장
- 20일 이상 경과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중간통보
- 반려, 불가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
- 처리완료 후 민원인 통보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흐름도
2026 복합민원 사무목록
| 연번 | 민원사무명(복합민원) | 처리주무 부서 |
주요협의부서 | 처리기간 (정부24) |
|---|---|---|---|---|
| 1 | 건축허가 | 건축과 |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방서 | 2~70 |
| 2 |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 건축과 | 구조전문위원, 소방서 | 30 |
| 3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 주택과 | 소방서, 전기·가스 관계기관 | 15 |
| 4 | 리모델링 허가신청 | 주택과 | 도시계획과, 소방서, 도로과 | 10 |
| 5 | 결합건축협정 | 건축과 |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 50 |
| 6 |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 | 건축과 | 도시계획과 | 즉시 |
| 7 |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 건축과 | 도시계획과, 도로과 | 20 |
| 8 | 건축허가 사전결정 | 건축과 |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 45 |
| 9 | 건축 신고 | 건축과 | 도시계획과, 소방서, 치수과 | 5 |
| 10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건축과 | 도시계획과, 소방서, 치수과, 주차관리과, 환경과 | 5~7 |
| 11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건설행정과 | 도로과, 건축과 | 5~20 |
| 12 | 골재채취허가 | 건설행정과 | 환경과, 하천관리부서 | 20 |
| 13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 문화체육과 | 문화재 담당기관 | 10 |
| 14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 문화체육과 | 건축과, 소방서, 환경과 | 40 |
| 15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여권과 |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자동차등록기관 등 | ~20 |
| 16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 허가 | 의약과 | 건축과, 소방서 | 10 |
| 17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가족정책과 | 가족정책과, 의약과 | ~30 |
| 18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도시계획과 |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산림, 농지, 소방서 | 15 |
| 19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어르신장애인과 |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 10~30 |
| 20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 어르신장애인과 | 환경과, 건축과 | 30 |
| 21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어르신장애인과 | 산림, 환경과, 도시계획과 | 10 |
| 22 | 식품관련영업허가 | 위생과 | 건축과, 소방서, 환경과 | 3~10 |
| 23 | 식품관련영업신고 | 위생과 | 건축과, 소방서 | 즉시 |
| 24 | 식품영업등록 신청 | 위생과 | 건축과 | 3 |
| 25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복지정책과 | 소방서, 건축과 | 7~30 |
| 26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 주택과 | 건축과, 주거정비과 | 15 |
| 27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주택과 |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방서 | 60 |
| 28 | 공장설립 (변경)승인 | 지역경제과 | 건축과, 환경과, 소방서, 전기·가스, 도로과 | 7~30 |
| 28 | 공장설립 (변경)승인 | 지역경제과 | 건축과, 환경과, 소방서, 전기·가스, 도로과 | 7~30 |
| 29 |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 지역경제과 | 건축과, 환경과, 소방서 | 20 |
| 30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지역경제과 |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소방서, 환경과 | 30 |
| 31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변경)계획 제출 | 청소행정과 | 환경과 | 30 |
| 32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환경과 | 소방서, 건축과 | 5 |
| 33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환경과 | 소방서, 건축과 | 4 |
| 34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환경과 | 소방서, 건축과 | 5 |
| 3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 환경과 | 소방서, 건축과, 도로과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