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유해환경

주의

주의※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유해환경(법 제26조의 2)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성적접대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의※제26조의2 제1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2)
-
청소년 유흥접객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의※제26조의2 제2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청소년음란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업주 등)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의※제26조의2 제3호: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청소년의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의※제26조의2 제4호: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청소년구걸시키는
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의※제26조2의 제5호: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4)
-
청소년학대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의

주의※제26조의2 제6호: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청소년호객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유흥업소 업주 등)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주의※제26조의2 제7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4호)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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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자 권다애
  • 전화번호 02-2627-2843
  • 최종수정일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