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1. 참여소통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참여예산 범위

  • 운영범위 : 본예산
  • 참여범위 : 사업 발굴 및 건의(예산편성에 대한 구민의 의견 수렴·집약)

주민참여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간접참여 : 구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 팩스, 우편을 통한 사업제안 및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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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임일열
  • 전화번호 02-2627-1094
  • 최종수정일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