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및 개정

  1. 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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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및 개정

제정목적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경관자원을 보전하면서 인간중심의 디자인이 가미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

관련법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추진 경위

  • 2008.05.16.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시행(조례 제541호)
  • 2009.03.10.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시행(조례 제564호)
  • 2010.01.01.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시행(조례 제604호)
  • 2011.03.18.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시행(조례 제657호)
  • 2013.08.09. : 금천구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시행(조례 제747호)

조례 내용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대상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
  • 도시디자인조례 별표1의 도시건축물·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울시도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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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은정란
  • 전화번호 02-2627-1542
  • 최종수정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