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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부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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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행위신고 사이트입니다.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적 지급도 포함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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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 담당자 박정환
  • 전화번호 02-2627-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