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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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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 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위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국가유공자 감면사항과 동일함)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사망ㆍ혼인ㆍ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아 포함)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대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을 경감한다.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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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2과
  • 담당자 신인섭
  • 전화번호 02-2627-2452
  • 최종수정일 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