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종사자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주의※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주의※제24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주의※제24조제5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주의※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금지업소

  • 숙박업
  •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 형태의 영업
  • 비디오물대여업
  • 종합게임장
  • 만화대여업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청소년 금지업소 관련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주의※제24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 다방의
    경우 1000만원

    주의※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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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자 권다애
  • 전화번호 02-2627-2843
  • 최종수정일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