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및 과태료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강제) 보험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단위: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 부과, 그 이후부터는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 총 75%까지 부과

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3항)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
범칙금 부과(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검찰송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200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이륜자동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