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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공해 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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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시행령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추진배경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조명환경관리구역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빛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으로 지정
  • 지정대상 : 서울시 전역
  • 시행시기
    • 1단계(2015.8.10) : 녹지 · 주거 · 상업지역 시행
    • 2단계(2016.6.30) : 준공업지역 시행
  • 지정방법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 제1종 ~ 제4종 구분
  • 관리대상 인공조명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야간활동을 위해 공간을 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 건축물 5층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 위락,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 (전광류, 돌출간판,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에 설치된 조명

금천구 지정현황 및 면적

금천구 지정현황 및 면적 -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고
제1종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96 관악산 자연녹지지역
제2종 자연녹지지역(제1종 제외지역), 생산녹지지역 0.94 개발제한구역, 안양천 등
제3종 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 5.84 일반주거지역
제4종 상업지역, 공업지역 4.27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합계 13.01

금천구 지정고시 도면

금천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도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이행되어야 할 사항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이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설조명
  • 2015.8.10. 이후부터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 공간조명, 장식조명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이행
  • 광고조명 : 허가 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토록 조건부여 등 사전조치 강화
기존조명
  •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로 시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된 조명기구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리인은 빛방사 허용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권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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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양희철
  • 전화번호 02-2627-1542
  • 최종수정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