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지역형 사회적기업 비교

지정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2. 신청·접수

3. 심사·선정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서비스란?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