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도로폐지·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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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건축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시행 | ||||
| 처리기간 | 7일 | ||||
| 심사기준 | ○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도로를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간· 연장·너비 및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 |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2조, 제45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별지제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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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도로폐지·변경 신청서
2.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위치도 및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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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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