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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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민원여권과 | 관할법원 | 관할법원 |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 심사기준 |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경질되었을 경우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 1월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자격 :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 ||||
| 수수료 | 무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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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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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의3 | ||||
| 구비서류 | 1. 후견인경질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17호 첨부서류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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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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