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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지원과 국민연금공단
처리절차 근로능력판정 신청(동주민센터) → 평가의뢰(평가대상자 정보 및 진단서 등 평가자료 공단 이송(시군구) → 평가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 → 의학적 평가(국민연금공단심사센터지역본부) → 활동능력 평가(국민연금공단지사) → 평가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근로능력 판정 및 통지(시군구)
처리기간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자료보완 요청시 15일 연장)
심사기준 ○ 국민연금공단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신청자격: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진단서 서식- 2019.10.23.개정양식
○ 발급일자 및 치료기간- 최근2개월 이내, 최근 2개월 이상 치료(정신질환은 3개월)
○ 진단의사- 면허번호, 성명 및 서명(도장) 필수
○ 진단병원-직인 필수(직익없는 병원은 확인내용 기재 및 직인란에 진단의사 개인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질환유형-최대 2개, 동일 질환계는 1개만 의뢰, 동일 질환계내 별도인정 가능한 예외있음)
○ 질병명 및 KCD코드-최대 2개, KCD코드와 질병명 일치여부 확인
○ 진단서 발급 가능의사-의사 또는 한의사(한의사는 근골격계,신경기능계만 가능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2.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신경정신계 질환은 3개월이상)
※ 심사 중 추가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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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조혜정
  • 전화번호 02-2627-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