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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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4. 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공모개요의 구분, 분야,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발 표 일 : 2021. 8.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기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과제
작성서식 및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