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주택건축분야 부분감사 결과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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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36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연락처 | 02-2627-1183 |
| 작성일 | 2011.05.02 |
ㅁ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3. 9 ～ 3. 22 (10일간) ○ 감사대상 : 주택과, 건축과 ○ 감사범위 : 2007. 6. 1 ~ 2011. 2. 28 까지 처리한 주택건축업무 전반 ㅁ 주요 지적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 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미흡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 주택 재건축사업 준공 인가 시 협의사항 확인 소홀 ○ 건축 증축신고 사용승인 관리 소홀 ○ 건축 인허가 관련 등록 면허세 착오부과 등 ㅁ 감사결과 조치 ○ 신분상 조치 : 총 23명 ○ 행정상 조치 : 총 19건 ○ 재정상 조치 : 총 8건(추징/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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