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제한사항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은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외 대상

-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동 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최초적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시정명령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령-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 에너지관리팀(02-2627-1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