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8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질 좋은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마련

하여 보편적 복지와 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농·수·축산물, 가공품 품목별로 분류

      정의함(안 제2조)

  다.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4조)

  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기능 중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제8조)

  바.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
(전화:02-2627-2823,FAX: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