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에 전력

- 지난 1일부터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정비 계획 수립하여 적극 추진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0년 상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등록정보 불일치,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사이트 폐쇄업체 등 위반업체가 많아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일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금천구는 총 2,942개 업체 중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265개소,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업체 등 252개소, 사이트폐쇄 또는 운영중단 업체 742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한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통신판매 변경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체정비를 유도하였다.

  또한 16일부터는 경제적, 기술적 부담을 이유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미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한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트 폐쇄로 운영 중단 중이거나 휴?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아 시스템상 정상영업중인 업체는 9월 1일부터 국세청 자료를 통해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등록사업자정보와 실제 사업자정보를 일치시켜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업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업체를 정비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 최소화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2627-13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