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

-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등 94개소 대상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달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7년 이전 허가된 가산동 33-4번지 외 61개소를 비롯하여 2008년에 허가된 미사용승인 건축물 독산동 378-452번지 외 20개소와 미착공건축물 가산동 147-42번지 외 10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과 추가 발생여부 확인, 미사용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방안 모색, 기 행정조치의 적정성과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착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사항 시정을 독려하고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치유 등의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미시정되었거나 추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또는 사용승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은 시정조치를 취하고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2627-16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