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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 프리랜서 특별지원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 프리랜서 특별지원
조회수 3989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작성자 정성준
연락처 02-2627-2033
작성일 2020.05.07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기위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지급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공고일(’20.5.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 중위소득 100%이하 중 소득 하위순

    ※ 금번에 미포함된 인원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6월 예정)      

(제외대상) ’20.5.4.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자

                ㉡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자(‘20.2.23(’심각단계)~’20.5.4.이내)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0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소득 하위순에 따라 지급

  지원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 마련(아래표 참조)

                                                                    (단위:)

가구

원수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1,757,000

-

-

-

2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5

5,628,000

190,000

196,000

193,000

6

6,506,000

221,000

234,000

225,000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 적용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에 동시에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발표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
(예시) 4인가구 지역가입자 보험료 160,865 -> 161,000)

 

   2.자격기준 : 특고프리랜서임이 입증되고, -1노무미제공 또는

                    -2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특고·프리랜서 입증)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1 (노무미제공) 위기경보 심각단계(2.23~) 이후 공고일(‘20.5.4까지)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2 (소득감소) 소득이 30% 이상 감소

      

(A)

(B) 또는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B-A)/B

‘20.3~4

월 평균소득

‘20.1~2

월 평균소득

‘19
월 평균소득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이메일접수 : 5개 이메일 주소 신규생성

   - (접수기간) ‘20. 5. 6() ~ ’20. 5. 22() 17:00 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본/사진파일 첨부하여 출생년도별 E-mail로 접수

   -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149?tr_code=sweb

출생연도 끝자리

전자우편 주소

예시

1, 6

nodong16@seoul.go.kr

1956년생은 nodong16

1968년생은 nodong38

2, 7

nodong27@seoul.go.kr

3, 8

nodong38@seoul.go.kr

4, 9

nodong49@seoul.go.kr

5, 0

nodong50@seoul.go.kr

 

현장접수 : 금나래중앙공원 내 커뮤니티센터(구의회 옆)

   - (접수기간) ‘20. 5. 11() ~ ’20. 5. 22() 17:00 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1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서식1)

지원요건 확인

2

특고·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자유서식

3

택일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서식2)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서식3)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5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7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읍면동

가구원 수 확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취급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5)

부정수급 방지

10

통장사본

-

지원비를 입금할

계좌번호 기재

 

 

 

< 참고 :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예시 >

 

 

 

구 분

입 증 서 류(예시)

자격확인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운전자 보험계약서 유상운송보험계약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일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서식2] 휴업확인서, 휴관확인서, 휴강확인서, 공연취소 확인서 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서식3]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구비서류> 계산서(개인사업자용) 소득확인서 수수료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방법 : 현금지급으로, 신청인이 기재한 신청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

 

 

󰏚 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9502~6

              금천구 접수처 02-2627-2015 (현장접수처는 5. 11. 부터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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