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위반건축물 교차점검(상설점검)계획 알림◆

  ○ 일시: 2023. 12. 11.(월) ~ 12. 18.(월)

  ○ 대상: ‘23년 2분기 기준 사용승인 3년경과한 건축물(연면적2,000㎡이하)

  ○ 주요 점검사항

    ① 불법 방쪼개기 등 위반사항(대학교 주변 주거밀집지역)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 세대분리 여부

      -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여부

      -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 등

     ②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근생빌라)

      -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점 점검

     ③ 위반사항 적발 건축물(시정 후 재위반 여부 확인)

     ④ 주택 외 용도 발코니 위반사항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 발코니 불법 확장

     ⑤ 기타 건축법령 위반사항

  ○ 상기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실경우에는 아래 링크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2023. 12.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점검 안내 - 금천구청 (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