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점검 안내

점검기간 : 2회/연(상반기,하반기)

  - 상반기 : 4월 ~5월, 하반기 : 10월 ~ 11월

   ※ 점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점검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후 공개공지 시설물 무단훼손 및

    방치, 변경 사용

 - 공개공지 내 장기간 물건적치,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적정 여부 등

위반사항 발생 시

 - 건축법 제 79조 및 같은법 제80조에 의거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