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환경과 | |||||
| 처리절차 | 서류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처리 | ||||
| 처리기간 | 4일 | ||||
| 심사기준 |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이행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보고서 제출 전 시설개선 여부 자체 확인 | ||||
| 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29] |
||||
| 구비서류 | 1. 시설 개선 전후 사진 |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