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 ]사용중지 명령)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환경과 | |||||
| 처리절차 | 보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처리 | ||||
| 처리기간 | |||||
| 심사기준 | |||||
| 수수료 | |||||
| 신청방법 |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