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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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주차관리과 | 없음 | 없음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
| 처리기간 | 5일 | ||||
| 심사기준 |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금지 또는 주변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 주차장설치가 곤란한 장소인지 여부 확인 등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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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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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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