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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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세무2과 | |||||
| 처리절차 | 1. 구청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2. 서식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열람요건 검토 후, 신청인에게 미납지방세를 열람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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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 심사기준 | ○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단,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또는 동거가족/2.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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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의 열람만가능함
○ 미납지방세 조회내역서 교부·복사·사진촬영 불가,필요시 적어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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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징수법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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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신청: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임차인·임대인) -동거가족 신청 :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임차인), -동거가족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신청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직원 신청: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원 신청: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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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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