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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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문가 자문 → 결재 → 통보 → 원부 기재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청구내용 검토심사·심사결과 통보 | ||||
관련법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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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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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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