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고시·공고

  1. 우리금천
  2. 금천소식
  3. 고시·공고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025년 5월 미가입 통보분)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61호 등록일 2025-07-10
연락처 02-2627-171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hkpiglet@geumcheon.go.k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5. 7. 11.~ 2025. 7. 25.
2.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문서 참고
3. 유의사항
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종·용도별로 최고 30만 원 ~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위반으로 같은 법 제46조(벌칙)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이나 범칙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 (☎02-2627-17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의무보험 가입명령서) 1부.
2.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5년 5월)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