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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중단)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중단)
조회수 29073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27-1366
작성일 2022.03.2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

 

구분/격리시작일

 

2023년6월1일 이후

 

지원대상

23.6.1.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기리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www.gov.kr)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클릭
  2) 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동의, 최초1회)
  3) 조회결과‘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확인·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신청기한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3.8.31.부터 지원중단으로 ’23.8.30. 확진자 중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

1.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2.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4.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필요서류

- (온라인) (필수)근로자인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첨부

 · 필요시 : 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서(5판),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 위임장,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 「감영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지원 제외 대상

  •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 (신청자격) 23.6.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ㄷ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자 포함
  •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3. 위임장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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