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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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주택과 | 유관 기관 (부서 일체) |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확인(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준공인가 | ||||
| 처리기간 | 15일 | ||||
| 심사기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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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도정법 및 도정법 외 의제되어 있는 사항 및 유관 기관 관련 사항 일체 확인 필요 | ||||
| 관련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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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 의견서 3. 도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른 현금 납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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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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