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재산세과 |
한국부동산원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 처리절차 |
의견서 작성 제출 → 접수 →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재조사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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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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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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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 구비서류 |
1.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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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부서 |
재산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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