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5년 상반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게임제공업 행정처분내역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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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11호 | 등록일 | 2025-07-02 |
| 연락처 | 02-2627-1454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이메일 | hid3933@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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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7. 3. ~ 2025. 7. 24.(21일간) ○ 공고내용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처분기간 : 2025. 1. 1. ~ 6. 30. ○ 처분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32조 위반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2항 ○ 행정처분 대상 게임제공업소 및 행정처분내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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