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금천구도 지자체 자전거 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문화체육 금천구도 지자체 자전거 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 가산동 주민 작성일 : 2020-06-17 조회수 :28회 투표기간 : 2020-06-19 ~ 2020-07-09
현황 및 문제점	시민과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00여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을 실시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 금천구는 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정책이 아직 없습니다.
개선방향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구민 대상으로 지자체 자전거 보험을 조속히 마련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구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체육 육성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친환경 캠페인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	미정
첨부파일

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0-06-19 ~ 2020-07-09
추천수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담당자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추천(공감)수 부족으로 다음 절차(실무부서 검토)로 진행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사 제안 관련 담당부서(교통행정과)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제안하신 주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대한 확인 결과,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위로금과 사망, 사고 후유장애 등이며, 소요예산은 인구수와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나 우리구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자전거와 자전거도로 등 공공시설물은 이용자를 위한 영조물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보험 가입 중지, 미시행 자치구의 사례 확인 결과,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주 미만의 경미한 부상에는 보험 혜택이 없으며 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대부분이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개별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어, 소요예산 대비 실효성 및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구정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