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합니다

금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주민배심원 소개

주민배심원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계약인 “공약”을 주민의 뜻에 따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약실천 규칙 (규칙 제599호)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 (기획예산과-6285,2022.06.08.)

기본방향

  •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주민이 직접 참여
  •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 최적의 공공재 생산 지향
  • 공공성과 사익 간의 균형과 조화로 상생과 협력의 지방자치 구현

그 간 운영사례 (민선7기)

2020 금천구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20.12.13.(수)~2021.1.27.(수)
  • 대상 : 금천구 주민배심원 40명
  • 심의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15건)

2021 금천구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21.09.01.(수)~2021.09.29.(수)
  • 대상 : 금천구 주민배심원 40명
  • 심의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13건)

운영절차

  • 주민배심원
    선정 및 구성
    • 전 국민대상 무작위 추첨
      ※ 전문 여론조사 기관 의뢰
    • 추첨 인원 중 전화면접
      ※ 거주지, 성별 비례 구성
    약 2개월 간
    (매년 7~8월 경)
  • 주민배심원
    회의개최
    • 사전 교육 및 부임 구성
    • 공무원 출석요구 및 질의
    • 사업별 권고의견 작성
    약 1개월 간
    (매년 9월 경)
  • 주민배심원 의결 및
    최종권고안 제출
    • 공약권고안 전체회의 의결
    • 최종권고안 제출
      주민배심원 → 구청장
    약 1개월 간
    (매년 10월 경)

기대효과

  • 공약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과 조화 마련
  •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 해소
  •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공약실천 평가 및 환류의 소수 전문가 위주 행정참여 개선
  • 담당 공무원 출석요구 및 질의 (’22.8)

  • 전체희의에서 최종권고안 의결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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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조성익
  • 전화번호 02-2627-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