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표(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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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언어발달 지연 아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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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시작된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생활로 인해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KBS NEWS 만 2살 10명 중 2명 '언어지연' 의심... 2022. 11. 1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5350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마포구·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해당 지역 63개 어린이집의 만 2살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선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가운데 20%에 가까운 유아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천구 2023년 2월 인구통계 기준으로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5,926명입니다. 해당 연령의 영유아 중 20%면 1,185명의 영유아가 언어발달 지연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연은 초기에 언어자극이나 치료를 하면 오래 치료를 받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발달재활바우처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기 순번을 기다린 후 순서가 돌아오면 바우처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일 경우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여야 합니다. |
|---|---|
| 개선방향 | 첫 번째, 주민센터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여 정책 접근성 제고
두 번째, 기존에도 바우처 대기자가 많아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바우처 지원 예산을 확대하거나 금천구 자치단체 사업으로 언어발달 지연 선별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세 번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일 경우 검사자료의 기한을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겠지만,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제안을 드리오니 상기의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 기대효과 | 1. 금천구 공공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
2.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사업장 근로자 생활체감 만족도 제고 3. 언어발달 지연 관련 치료를 초기에 함으로써 해당 영유아의 치료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도모 |
| 소요예산 | 불필요 또는 1억원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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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3-03-20 ~ 2023-04-10 |
|---|---|
| 추천수 | 12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 담당자 | 오현비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가족정책과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의 언어, 초기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신청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방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발급 대상 영유아의 친족이나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 50%, 서울시 25%, 우리구 25%의 예산이 매칭되어 편성되고 있으나 더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시 진단서 및 소견서, 추천서 등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의『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외에도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금천구청 지하 1층)에서는‘장애아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시 조기선별검사,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발달 검사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전화(02-894-2265) 또는 홈페이지(www.happycare.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 좋은 보육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 오현비, 02-2627-141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인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만, 아동은 일반적인 대화만으로는 표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언어지연 되고 있는 대상의 영아들에게는 더 그러합니다. 좀 더 빠른 접근성으로 진입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령이 낮은 아동에게도 혜택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과 검사진료기간의 연장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금천구 꿈나무들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