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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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우리동네 자원순환 경제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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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사회에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작년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매입거부로 잠시 그 문제가 더 부각되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 국가 정책의 부족, 기업 포장 문화의 괴리로 인해 특히나 플라스틱, 비닐 문제가 심각함.
쓰레기 정거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금천구 일부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줄이고, 또한 주민 참여 예산을 확보하여 선순환적인 순환고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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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1. 금천형 쓰레기 재활용 환급제
1) 거점 쓰레기 정거장 및 중앙센터 마련 : 각 동별 거점 쓰레기 정거장을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및 재활용 교육 - 동별 : 수거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무게 측정 후 환급금으로 환산하여 주민자치 예산에 반영 - 개인 : 개별적으로 센터로 반납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 무게별 환급 2) 법 개정 : 현재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색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투명, 혹은 흰색의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생산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병의 라벨은 분리가 쉽게 하도록 법을 규정해야함 3) 지역사회 협의 :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시도해야하는 제도이나 시범적으로 금천구에서 먼저 시행해 확대 적용바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트, 쇼핑센터와 의견을 교환하고 이 곳에서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비닐 수거함을 만들어 소비자가 깨끗이 씻어서 반납하면 현재 공병처럼 일정금액을 환불이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도록 함. 4) 일회용 컵 부담금 : 카페 및 테이크아웃 음료 반출 시 플라스틱 사용의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가격에 반영함. 단,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일정부분 가져오면 부담금을 반영하지 않거나 개인병, 빨대 지참 시 할인함. 2. 쓰레기 재활용 교육 1) 골목 쓰레기 줍기 퍼포먼스 : 골목길에서 망태를 매고 쓰레기를 주우며 마치 한 편의 음악극처럼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줍기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재미와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2) 워크온 앱 활용 쓰레기 지도 만들기 : 기존 지방 자치 단체에서 활용하는 걷기 앱의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 리터리티앱처럼 길거리의 쓰레기 주우며 사진을 찍어 올리면 지도에 지점이 표시되어 쓰레기의 종류와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금천구 쓰레기 지도를 통해 심각성 일깨움. 또한 이 앱의 리워드 기능을 통해 쓰레기 지도를 만들면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 사회 상점에서 교환 가능할 수 있게 하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골목이나 길거리 청소도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게 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구내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 앱을 활용하여 운동장과 교내 쓰레기 지도를 만들면 아이들에게도 보물찾기처럼 재미있게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게 할 수 있음. 3) 에코 센터 활용과 학교 견학 프로그램 결합 한 정기적 시민 교육 :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기존 및 전입자 교육) 및 환경 보전 실천 동아리 지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학습하고 골목길 자원 봉사 및 환경 실천 방안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 기대효과 | 재활용 쓰레기 보증제를 실시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재 사용률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주민참여 예산 확보 및 지역 내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업체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또한 교육을 통한 지역민, 지역 기업, 지자체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타 지역구와 차별화 된 금천구만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음.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 사업이므로 주민 참여 정책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 소요예산 | 00원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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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0-01-14 ~ 2020-02-04 |
|---|---|
| 추천수 | 2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
|---|---|
| 담당자 |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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