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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 정비사업 꼴찌 : 금천구 (3개)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일반행정 ‘23년 서울시 정비사업 꼴찌 : 금천구 (3개) 작성자 : 시흥2동 주민 작성일 : 2023-10-10 조회수 :0회
현황 및 문제점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구공무원 여러분, ‘23년 서울시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소위 잘사는 구들은 오세훈 시자의 주거환경 활성화 정책에 호응하며,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3년 금천구는 정비구역이 고작 3개소에 불과합니다. 금천구가 부자 구에 비해서 노후 건축물이 적거나 주거 환경이 우수해서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청장 및 구의 무관심속에서 금천구의 주거 환경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서울 vs. 지방으로만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 vs. 금관구로 주거 환경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과거 주거 환경이 불량했던 동네들이 어떻게 해서 환골탈태 했는지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선이라는 교통 시설 개선과 더불어 서울시 꼴찌라는 정비사업 계획도 제발 적극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빈자 vs. 부자를 갈라치고 지속해서 미개발 상태의 열악한 구로 유지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선방향	서울시와 협업해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정비사업 적극 지정 금천구청만의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구민 소통
기대효과	금천구 주거 환경 개선
소요예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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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부서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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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김기범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검토사항 : 신속통합기획 민간/공공재 개발 및 모아타운 정비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해당 자치구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민간/공공재 개발 및 모아타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후보지를 요청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민간/공공재 개발 사업 3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아타운 5개소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민간/공공재 개발 및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추진 시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추후 개발 실시 계획 - 민간재개발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2개소 - 공공재개발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1개소 - 모아타운 : 관리지역 지정 완료 3개소, 관리계획 수립 추진 2개소 <주거정비과 김기범 02-2627-1807>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이 즉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