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흡연부스 설치 제안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보건 흡연부스 설치 제안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2023-04-10 조회수 :10회 투표기간 : 2023-04-10 ~ 2023-05-01
현황 및 문제점	길거리 흡연(인도, 신호등, 인도도보중, 등등)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불쾌감과 함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등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비흡연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개선방향	(현황) 아파트 및 실외, 건물 계단, 인도 등에서 흡연에 따른 담배냄새와 연기로 고통을 호소하는 비흡연 자들의 민원이 많음. (개선) 비흡연자 보호, 흡연자 편의성 제공, 법규 준수 증진, 환경개선 (기대) 1.공기질 개선(부스 내부로 흡연이 제한되어 주변 환경의 공기질이 개선됩니다.) 2. 불법행위 방지(흡연자들이 불법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스 내부로 흡연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규 준수를 촉진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민원감소(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책임수행(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흡연자의 편의성 증대(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부스 안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2.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비흡연자들은 흡연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부작용 및 타인의 연기를 피해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3. 환경개선 (외부로 나오는 연기의 양이 감소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스 내부의 공기 청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한 대 가격 = 100만원대 이상 환풍시설이나 디자인에 따라 예산은 몇백만원대 이상으로 예상.
첨부파일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3-04-10 ~ 2023-05-01
추천수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강보라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보건정책과 1.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 이용시설의 실내흡연 금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기준이 제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금연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2. 실외 흡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기준에 의하면 담배 연기가 자연환기 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 주통행로에서 20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구역 지정이 정부의 금연정책 후퇴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정개수, 지정규모, 등에 신중을 기하 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실제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장소 지정, 운영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등 지속적인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함. 3. 제안자가 제시한 아파트·실외·건물계단·인도 등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 흡연부스 설치 시 흡연부스 인근 주민의 반대, 사유지의 소유자와의 협의, 흡연부스 폐쇄나 이전 요구 등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 주통행로에서 20m이상 이격 시 흡연부스 설치 장소의 제한이 있는 등 여러 제한사항 및 문제점들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타 지자체의 흡연부스 설치 선행 사례를 확인 시 흡연부스 자체가 냄새와 쓰레기로 혐오공간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현재 우리구 흡연부스 설치 계획은 없음. <보건정책과, 강보라, 02-2627-2673>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