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정보기술 활용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정보기술 활용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2023-04-08 조회수 :173회 투표기간 : 2023-04-08 ~ 2023-04-29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장애인복지법 9조, 22조와 장애인차별화금지법 8조와 2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위 법령 관련, 금천구청에서는 2주일에 한번씩이지만 종이신문을 지자체 권역 내 일부 장애인에게 우편 배송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향	현재 금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月 2회 보급하는 종이신문은 2주일이 지난 뉴스와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써 이것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환경문제, 에너지, 탄소 배출 등이 핫이슈인 요즈음에 구시대적인 종이신문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정책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최신 뉴스와 복지정책 등 정보의 가치는 시의성과 정확성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편물로 전달되는 종이신문보다는 휴대폰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화 소식지(뉴스레터 등)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정책과 최신 뉴스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사들이 뉴스레터와 같은 인터넷 소식지로 변화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책 뉴스와 장애인의 일자리 정보, 지방지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사 소식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를 매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1.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 2. 종이신문 대신 이메일/카카오 알림톡 사용으로 비용 절감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 따른 만족도 향상 4. 장애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5. 종이 미사용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동참 6. 지자체의 복지정책, 행사 등 사전 알림으로 장애인 참여 증대
소요예산	연간 약 5천만원 수준
첨부파일	pdf 230407 금천구민 정책제안 작성(정선호).pdf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3-04-08 ~ 2023-04-29
추천수	22

제안상태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	조민아
검토 결과	채택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6항(정보에의 접근) ○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스마트폰 보급,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기존 종이신문 구독서비스와 더불어 디지털 신문의 구독 지원 서비스 필요 󰏅 추진내용 ○ 대 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단체 중 구독 희망자를 대상 ○ 방 법 : 장애계 뉴스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신문사가 구독 대상에게 매일 카톡 알림 또는 메일링 서비스로 정보 제공 ○ 인 원 : 190명 (2023년 현재) 󰏅 향후 계획 ○ 종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 지원을 장애인의 선택에 의해 병행 추진 ○ 현재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모든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 검토 <어르신장애인과, 조민아, 2627-1390>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