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청소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2023-03-28 조회수 :15회 투표기간 : 2023-03-29 ~ 2023-04-19
현황 및 문제점	금천구에는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모든 길거리마다 담배꽁초 버려져있습니다. 이는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거리가 더러워 보이게 합니다. 미화원분들께서 청소하시지만 모든 곳을 청소하시는순 없습니다. 노동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개선방향	용산이나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담배꽁초수거보상제를 금천구에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가 최소 500g 이상이면 1g당 20원으로 쳐서 최소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기대효과	이를 시행하면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약 650만원
첨부파일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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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3-29 ~ 2023-04-19
추천수	1

제안상태

실무부서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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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정윤수
검토 결과	장기검토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청소행정과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은 20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3개 자치구에서 시행 하고 있음. ○ 실제 시행 중인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꽁초를 줍지 않고 본인 또는 타인의 사업장(음식점, 주점, 숙박업소, 흡연 부스 등)에 있는 꽁초 수거함에서 수거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리의 꽁초를 수거한다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함.(사업장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이 행정청에 전가되는 문제 발생) ○ 결국 꽁초의 수거 장소를 파악할 수 없어 도시 미관 향상, 환경오염 방지 효과는 확인 할 수 없고 단순 보상금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 될 수 있음. ○ 타 지자체의 사업 추진 성과 확인 후,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 하겠음. <청소행정과, 정윤수, 02-2627-1478>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