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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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천구청의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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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
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고 있어, 선행적으로 금천구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 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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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 금천구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금천구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구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 구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 구청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 추진 방법 : 구청,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 기대효과 | ** 금천구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친환경 정책 이미지 : 정부 정책의 ESG 정책 실천, 구민 편익 증대 등 ❍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 대수(POS) x 12월= ? ❍ 프린트 전력 소비량 등 부대 비용 절감 가능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 톤 등(정부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 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
| 소요예산 | ❍ 전자영수증 솔루션 도입비 : 220,000원 / 대(POS단말기) - 조달단가(솔루션 셋업, 1년간 관리운영 등) |
| 첨부파일 | |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3-01-20 ~ 2023-02-10 |
|---|---|
| 추천수 | 15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3 실무부서 검토
- 04 장기검토
- 05 실현완료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 담당자 | 김사라 |
| 검토 결과 | 장기검토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검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시설관리공단 전자영수증 도입과 관련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들을 검토한 결과, 먼저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출차무인 정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기 제조사에는 접수된 정책제안 관련 해당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술을 미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영수증이 가능한 타제품으로 교체 시, 기존 주차시스템 호환 불가 발생으로 주차 관제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시, 2013년에 144백만원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존 출차무인정산기 교체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인화 공영주차장의 정산시스템은 POS기가 아닌 일반 PC 및 모니터로 운영·관리 중이며, 전자영수증 도입 시 터치 모니터로 교체가 필요하고 주차관리 시스템 업체와 API 연동 개발 과정이 들어감에 따라 추가 개발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로 영수증 발급 횟수는 극소량으로 정책제안 내용에 있는 전자영수증 솔루션 유지보수비 월 5,000원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현재 이용객의 95%이상이 온라인 신청을 하고 있음에 따라 종이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과 환경문제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온라인 회원카드 발급으로 인하여 플라스틱 회원카드 발급률도 낮아지고 있어 탄소중립 경영 실천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하기 힘든 고령층(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 스마트폰 미사용자에게 전자영수증 도입은 부담이 될수 있으며,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안을 불채택합니다. <경영혁신부, 이시율, 070-4633-3127> ② 자치행정과 제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채택함. ○ 최근(2022년)에 카드결제기를 구매하여 현 기기가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고, 전자영수증 도입에 필요한 솔루션 도입비(단말기 구매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 ○ 현 카드결제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만 제공한다면 종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스마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차별받을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자치행정과, 김사라, 02-2627-1044> 위와 같은 부서별 검토 결과에 따라 귀하의 제안은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