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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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동차 등 셀프 정비 시 발생하는 폐오일 수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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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등 셀프정비에 대한 정보(유튜브) 및 정비공구 등 여건이 용이해 짐에따라
간단한 오일교환 등 은 사용자가 직접 교환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셀프 정비에 따른 폐오일의 발생 증가에 따른 수, 토양 유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거점 폐오일 업체지정 및 방문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허나 방문수거는 방문기본비용이 부담스럽고, 거점지정 업체를 이용하려 하니 장소의 접근성(경기도 안산) 및 시간의 한정 (오후 4~5시) 등의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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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카센터 와 구청에서 협의하여 폐오일 을 이용자가 직접 카센터로 방문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업무 협약을 해주기바람. |
| 기대효과 | 카센터 에서는 폐오일을 저장 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이 있고, 접근성도 용이 하였지만
셀프로 정비 한 후 발생한 폐오일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 하였다, 따라서 구청에서 는 거점 카센터 ( 정비센터 , 블루핸즈) 와 수거 협약을 맺어 발생한 폐오일을 카센터에 배출 할 수 있다면 , 현재 문제인 비용적, 공간적 , 시간적 어려움 으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유해물질 유출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이용자의 처리 편의성도 높일 수있음 |
| 소요예산 | 없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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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 |
|---|---|
| 추천수 |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 담당자 | 윤지영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 귀하의 제안은 폐오일 방문수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카센터 등 민간 정비업체를 폐오일 수거 거점으로 운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 민간 정비업체의 확보가 필요하나, 셀프 정비 활성화가 정비업체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비업체 자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오일 외에 불특정 주민이 배출하는 폐오일을 인수할 경우, 타 물질 혼입 여부 및 폐오일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보관·관리 및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폐오일의 수거·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참여업체 확보, 폐오일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처리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현재 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안은 불채택하고자 하며, 셀프 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폐오일은 현재 운영 중인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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