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등 공동이용 수집, 이용 동의

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이하 “경영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 명칭: 금천구청
• 수집·이용 목적: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안내, 성과분석, 사후검증 및 만족도 조사, 각종 조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사업안내, 금천구 주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사업장 운영 형태,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 보유·이용 기간: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1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기타 고지사항
  1.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영안정 지원금의 상담, 신청 및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이하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와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전에 각종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하자없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경영안정 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영안정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 서약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활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